CCTV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들은 법적 요구사항, 기술적 요소,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.
법적 요구사항
개인정보 보호법 준수: CCTV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제한됩니다.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,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나 범죄 예방, 시설 안전 등을 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.
사생활 침해 방지: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(예: 화장실, 탈의실 등)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됩니다 1.
기술적 요소
설치 위치 선정: CCTV의 위치는 보안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시야각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야 하며, 너무 좁거나 넓은 시야각은 피해야 합니다 2.
설치 높이 및 각도 조절: CCTV 카메라의 높이와 각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최적의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. 너무 높은 곳에 설치하면 세부적인 영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.
개인의 사생활 보호
CCTV의 노출 여부: CCTV가 설치된 장소는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되어야 하며,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4.
프라이버시 침해 예방: CCTV 설치 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.
결론
CCTV 설치 시 법적 요구사항, 기술적 요소,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.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설치하면, 보다 효과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CCTV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 CCTV 설치는 단순한 보안 장치가 아니라, 개인의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.